조국 "이재명·윤석열 선거법 사건, 법 개정 통한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면소 판결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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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회에 수사 대상 확대 및 인력 확충 담은 법 개정 의견 제출
공수처가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및 임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