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 421억 납부 확정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421억 원의 변상금 납부를 확정했다.
#변상금 관련 뉴스
변상금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2건을 제공합니다.
대법원, 서울시 '경의선 숲길' 변상금 421억 납부 확정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의 421억 원 변상금 납부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