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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에 수술 보조 맡기고 요양급여 청구한 의사, 대법원 '사기' 판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에 참여했음에도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병원장 A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단의 지급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