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사범 택배 운전업 종사 제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마약사범의 택배 운전업 종사 제한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 심사 없이 장기간 직업을 제한하는 것은 재활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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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학위증으로 과외 중개…교사 징역 10개월 확정
위조 학위증으로 과외 플랫폼에 가입한 A씨가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온라인에서 치의학사 학위증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 수정하고, 이를 이용해 44건의 과외를 중개받았다. 이후 플랫폼 이용 정지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해 추가로 30건의 과외를 중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