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빠 찬스'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 딸 임용 취소 위법 판결
법원이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나 부친의 영향력 행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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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임용이 취소된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나 부친의 영향력 행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