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정부 상대 병원비 소송 1심 승소…법원 “소멸시효 완성”
정부가 최서원씨에게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부가 납입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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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모친의 섬망 증세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SNS를 통해 병원비 후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