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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시, 한강 폐천부지 토양오염 정화 책임 소송 1심 승소

하남시는 미사동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책임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골재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나 방치되어 토양 오염 문제가 발생했고, 법원은 하남시의 정화조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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