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취소 판결에 대법원 상고
세종시가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자격 해석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대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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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취소 판결에 주민들 반발
세종시의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이 항소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하자를 지적했으며, 주민들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세종시는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