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위한 IAEA 협의 의향 통보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IAEA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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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과 비확산 기준 법제화 등을 통해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