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변상금 421억 원 소송 패소…대법원 판결 확정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421억 원을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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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의선숲길 부지 사용료를 둘러싼 국가철도공단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해 421억 원의 변상금 납부를 확정했다.
대법원, 서울시 '경의선 숲길' 변상금 421억 납부 확정
서울시가 경의선 숲길 부지 사용료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서울시의 421억 원 변상금 납부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