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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문재원 기자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노사 자율 교섭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예방책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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