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특검 수사 범위 벗어나
법원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재순 전 비서관과 임종득 의원의 인사 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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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경북 안동·의성 4개 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과 세금 납부 유예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종합특검, '관저 이전 감사 무마' 혐의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 기소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의혹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감사원이 21그램의 위법 정황을 알고도 이를 덮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 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