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내세워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손해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집주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집주인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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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과반 넘어…전세 찾는 세입자 증가
전국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20만원 상승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 말까지 연장…갱신계약도 인정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갱신 계약 기간도 유예 범위에 포함된다.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 거주 의무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