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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와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당·청과 사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권의 반발로 향후 인선 절차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2026년 8월 20일 오전 11:125개 언론사 교차 확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2026년 8월 19일 오전 11:133개 언론사 교차 확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 향후 임명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6년 8월 19일 오전 06:07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