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 '전격전' 지시…청년·중산층 공공임대 확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을 강조하며, 기존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주택 공급을 속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신도시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4건을 제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을 강조하며, 기존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주택 공급을 속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신도시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 기준을 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청년월세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피해자가 회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경매 종료 전에 선지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