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수혜 차주 16명, 재산 은닉 후 채무 감면…캠코 ‘재산보전 조치’
캠코는 새출발기금 수혜 차주 16명이 재산을 숨겨 채무조정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취소했다. 이들 차주의 원금 감면액은 약 10억 5,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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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위한 채무조정 실시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메프 사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시행한다. 정상 상환 차주는 원리금 부담을 낮추고, 연체 차주는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하며, 소상공인은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추진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소각을 추진한다.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고려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마이데이터 활용…서류 제출 생략
신용회복위원회가 31일부터 채무조정 신청 절차에 금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 제출 없이 금융자산 확인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