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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위헌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 위헌 결정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법안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