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내란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권 남용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는 10월 26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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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3~4년이 구형됐다.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결심 공판 진행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