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 안내 의무…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하며, 미고지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조치는 2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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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업체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정보를 안내해야 하며, 미고지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조치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온라인 숙박상품 중개 플랫폼이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 미흡 업체 17곳에 과태료 부과 절차를 개시했다. 이는 선택품목 가격 누락, 제휴업체별 정보 미표시 등 문제점 확인에 따른 조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를 최대 50%로 높이고, 지연 공시 및 최초 위반 등에 대한 감경 규정을 삭제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