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은행들이 전액 보상 약속…피해 인정 기준은 미정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은행들이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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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은행들이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IBK기업은행에서 중국법인 사기 및 국내 부동산 대출사기 등 1100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체 점검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대리인 권한 확인 절차를 누락한 농협은행에 과태료 259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은 2021년 배우자가 대리 방문한 고객의 계좌 3건을 개설하며 위임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현지 플랫폼의 사기로 833억 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수개월간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은행의 내부통제와 현장검사에 나서지 않은 금감원의 감독 부실이 국회에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