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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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관련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