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16일 선고…직권남용 재판도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관련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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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7일 퇴임…대법관 2명 공백 사태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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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 혐의 정재환 첫 공판서 정신 감정 요청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환이 첫 공판에서 정신 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감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다음 재판은 9월 11일 열린다.
최태원 SK 회장, 9440억 재산분할 판결 불복해 재상고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경영 리스크와 현금 마련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