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인구 문제 해결 위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 주거, 복지, 보육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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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 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 주거, 복지, 보육을 아우르는 인구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국가 인구전략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방향을 국민과 논의한다. 행사에서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 공개되며, 청년, 노년, 이주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 10명 중 7명 이상이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경사노위는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분야의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심층 공론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혼·딩크족에게 '저출산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나와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일 경제공동체 구축과 청년 일자리·AI 협력 등을 제안했다.
대한상의와 일본 측이 공동 진행한 청년 의식조사 결과, 한국 청년의 결혼·출산 의향이 일본보다 높게 나타났다. 양국 청년은 공통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수입, 경제적 부담 완화를 결혼과 출산의 필수 조건으로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