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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소청·중수청 후속 입법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소청·중수청 출범 1년 유예 시도와 후속 입법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2026년 9월 5일 오후 12:082개 언론사 교차 확인

13개월 만에 사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과 공소청의 기능 유지를 강조하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25일 오전 08:11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다. 차기 후보로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거론되나, 이들의 정치적 이력과 중립성 문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6년 8월 23일 오후 06:0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은 인력 유치에,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을 준비 중이다.

2026년 8월 15일 오전 05:06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