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내세워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손해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집주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집주인의 재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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