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김민석, 조희대 탄핵 여부 조속히 결론 내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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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를 조속히 결론 내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의 임기 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작권 환수추진단을 출범시킨 가운데, 김민석 대표는 전작권 환수가 안보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적절한 시기에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이 부산에서 열린 제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와 조선·항공 분야 MRO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가 2027년 국방예산안을 73조 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전작권 전환 및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34.9% 증액된 12조 1744억 원을 투입하며, KF-21 양산과 핵추진잠수함 사업, AI 기반 전력 구조 전환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출근길에서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라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연습 UFS가 축소 운영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훈련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되고 조기 종료될 전망이다. 야외 실기동 훈련 상당수가 취소되면서 전작권 전환 평가에 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