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받아야”⋯ ‘5·18 폭동’ 표현 무죄 판결에 5월 단체 반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5·18단체들이 검사의 상고를 촉구했다. 대구지법은 해당 표현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7건을 제공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한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5·18단체들이 검사의 상고를 촉구했다. 대구지법은 해당 표현을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일베 게시글 작성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게시글 내용이 의견 표명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 동구의 한 술집이 메뉴 이름에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표현을 담아 논란이 되고 있다. 업주는 해당 표현의 의미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업주의 사과 역시 '조롱 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사무처가 이진숙 의원 주최 행사에서 발생한 5·18 왜곡 및 폄훼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9일 부산에서 열린 행사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진숙 의원 제명 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 철거를 요구하며, 차기 총선에서 서울과 부산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토론회에서 폄훼 발언이 나와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의원 제명을 추진 중이며, 국민의힘은 개인 차원의 행사라며 선을 그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5·18 관련 포럼을 개최하자, 5·18 단체와 시민사회가 역사 왜곡을 이유로 이 의원의 제명과 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