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대표, 시위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공소청 송치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가 시위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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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가 시위 도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버스 및 화물차, 고속도로 등 교통사고 고위험군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고속도로 암행순찰, 차량 내 음주 단속, 화물차 단속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수용자의 실외운동 기회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개정과 교도관 인력 확충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주말 실외운동 전면 제한이 수용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구치소의 독거 유형별 운동시간 차등 부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욕을 하고 길을 막은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판단했다.
경찰이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장인 업체에 집회 물품을 발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관리비 미납으로 차량 등록이 취소된 오피스텔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40분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과거 처리 사건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찰 내부에서는 시스템 개선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