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및 검찰 폐지에 따른 경찰 수사 부담 가중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폐지로 수사 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과 수사 혼선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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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폐지로 수사 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과 수사 혼선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은 수사 인력 2000명을 추가 보강하고 수사관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적인 실무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이 근본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경무관급 단장이 이끄는 전담기구를 이번 주 중 출범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주말 업무 보고를 통해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와 현장 중심의 조직 쇄신을 지시했다.
13개월 만에 사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며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과 공소청의 기능 유지를 강조하고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진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 전까지 정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기동대 정원을 10% 줄여 확보한 1040명을 수사 및 민생치안 분야에 재배치한다.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통합수사팀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