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22일 선고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예정됐다.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김 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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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16일 선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열린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 "검찰수사관 수사 착수, 지휘 검사의 수사 개시로 봐야"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9억 원대 횡령 혐의 전 전략연 실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략연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직 실장이 2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 이르면 오늘 발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이르면 4일 입장을 밝힌다. 법조계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를 두고 법리 해석과 신속한 임명 필요성 사이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갑근 전 고검장, '김학의 사건 연루설' 보도 JTBC 상대 항소심 패소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김학의 사건 연루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공직자 감시라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