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정부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한 우려 표명
인권위 노조는 정부의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계획이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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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는 정부의 인권위 세종 이전 계획이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의 계획이 인권위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영내 폭행으로 군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부대의 관리 책임이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공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대관리 실태 진단 체계 마련과 군 수사 기록의 공신력 확보를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과거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은 논의에서 제외되었으며, 기관 명의로 사과하는 내용만 통과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의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기관 차원의 사과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과거 의결을 부정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기업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개별 심사 절차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 부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부실 운영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강사 제도 정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 자료 배포 방식의 교육 대체 규정 폐지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가 교도소 취사장 작업 수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처우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추가 휴일 제공 및 안전장비 구비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의 인권교육 의무화 및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지자체, 정당에 권고했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32개 의회 중 4곳만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