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동남아 국적 대마 밀수범 구속 송치…첫 사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동남아 국적의 A씨를 대마 밀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대마 약 2.5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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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동남아 국적의 A씨를 대마 밀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대마 약 2.5k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 주장에 대해 X를 통해 반박하며, 정부조직법 제11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활용하여 해당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20일) 공식 취임하며, 수사 대상과 상관없이 동일한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며,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대한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김 청장의 업무 수행을 지켜보며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김 청장의 검찰개혁 의지를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정치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통해 중수청 출범 초기 조직 안정과 국회 인사 청문회 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해킹 사태에 대한 수사팀을 확대하고, 중수청과의 수사권 관련 논란에 대해 수사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킹 용의자는 신분 도용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가 수사 정치화 청산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내란 범죄 척결, 부패·금융 범죄 엄단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에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당부하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근 초대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첫 출근하여 부패 수사 공백 방지를 약속하고,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정을 강조했다. 현재 중수청은 정원 대비 60% 정도 배치되었으며, 김 청장은 오늘 중으로 인사를 완료하고 마약 범죄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는 당내 강경파에게 경고를 보내며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김용민 의원의 상임위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당내 이견 표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도정 재정 문제를 두고 당내 이견과 신경전이 노출됐다.
정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과 과거 행적에 대해 검찰 재직 시절 기소 반대 의견을 냈거나 좌천 인사를 당한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공소청·중수청 출범 1년 유예 시도와 후속 입법 지연을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속한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공수처가 중수청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검사·수사관 정원 확대 및 임기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