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민 체감 미흡' 정부 성과에 대한 개선 의지 표명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국정 성과에 대해 국민 체감이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정부 2년 차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민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국회·정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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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최치국 도시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적합’ 의견 채택
김해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최치국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의견을 밝혔으며, 장유배후단지 미분양 해소 및 용두지구 자금관리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북한, 한국 드라마 시청 군인 처벌 및 사상 교육 영상 공개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등 불순 녹화물 시청 군인을 처벌하고, 처벌 장면을 사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북한의 군사재판 영상 공개를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산자위,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 김병주 국감 증인 재차 채택…정보 유출 사건 수사촉구 결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관련 국감 증인으로 재차 채택하고, 대미투자 관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촉구를 결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정위기 관련 “취임 후 터진 문제” 입장 밝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위기에 대해 “이미 고름 덩어리가 곳곳에 차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선거로 인한 공백과 4분기 예산 편성 문제 등을 해명하며 독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동영·이종석 해임 요구…한미동맹 관계 균열 지적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며,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미 동맹에 문제는 없으며, 국익과 자율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상 당연한 일'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전통 지지층 박탈감' 지적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통 지지층의 박탈감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갈등과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정 위해 예산 확보 및 민주당 협력 제안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 전북대학교 선정을 위해 국회 예산 확보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도당은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추가 선정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확인…후속 조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하고, 의원 총회 개최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의뢰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 지도부는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주진우 의원 SNS 발언 비판…“극단적 말장난은 오래 못 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SNS 발언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의 발언이 극단적인 말장난이라며, 정치 생명이 짧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거짓 해명·증인 거부 비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장관, 한미 동맹 해명…YTN은 신뢰 문제 지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 이상기류설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YTN은 미국이 정보와 방첩 문제를 거론한 뒤 한미 간 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北, 김정은 주관으로 국방혁명박물관 개관…ICBM 등 전시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을 개관하고, '주체병기'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행사에는 김 총비서의 가족들도 동행했으며, 개관식에는 ICBM 화성-20형 등 각종 무기체계가 전시되었습니다.
北, 전술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공격무기 성능 향상”
북한이 어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총국은 핵심 요소의 기술적 갱신 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시험발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시험으로 공격무기 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 군은 북한이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발사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을 무력시위로 해석했습니다.
강경화, DMZ 지뢰 폭발 “북한의 의도적 행위” 입장
강경화 주미대사는 DMZ 지뢰 폭발에 대해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북한 지뢰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후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무력시위?
북한이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북한의 무력시위로 판단하고, 한·미 탐지 체계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오늘(13일) 열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됩니다. 1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의 주요일정: 청와대, 국무회의 및 각 정당의 주요 일정 진행
청와대, 국무총리실, 주요 정부 부처 및 각 정당에서 다양한 일정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하고, 국민의힘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며, 조국혁신당은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