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 담합한 제지 6개사 과징금 30억 부과
농민신문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제지 6개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받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29건을 제공합니다.
농민신문사 발주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제지 6개사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받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의무를 반복 위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과태료 가중치를 최대 50%로 높이고, 지연 공시 및 최초 위반 등에 대한 감경 규정을 삭제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은 3.5%에 그치나 내부지분율은 61.4%로 소유·지배 괴리가 지속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1047곳으로 처음 1000곳을 넘었으며, 순환출자와 자기주식 비중은 감소한 반면 주식지급약정은 크게 늘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 당시 쿠팡이 사전 통지 부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으나, 이번 조사는 사전 통지 의무가 없는 법령에 근거해 진행됐다.
경동나비엔이 협력사의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베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사에 제공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및 서면 미교부·미보존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족의 화환 처분권을 보장하고 과일·음료 등 비조리 외부 음식물 반입을 허용했다. 또한 장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도 명시했다.
공정위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이 사전 통지 미비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무산됐다. 쿠팡은 소송을 제기했고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 비용 전가 의혹을 조사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사전 통지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거부해 조사가 무산됐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검토 중이며, 쿠팡은 직권조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및 부당 반품 등 갑질을 일삼은 GS리테일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