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봉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보석 인용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서울고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 SBS는 목현태 전 대장 측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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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12·3 내란 사건 잔존 세력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는 내란 척결 의지를 강조했으나, 여권 내에서는 대법원장 관련 해석과 민생 집중 필요성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16일 선고…직권남용 재판도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관련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16일 선고…계엄 정당화 메시지 재판도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첫 공판서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 가담 전직 군 간부 7명 1심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7명의 1심 선고가 27일 열린다. 특검은 이들에게 징역 10~1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첫 재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부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외교 행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내란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 공소장 변경을 추진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19일 선고…1심 징역 1년 6개월
12·3 비상계엄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19일 열린다. 특검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동훈, '계엄 당정대 회의' 참고인 조사 불출석…특검 재소환 계획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당·정·대 회의 참고인으로 소환된 한동훈 의원이 불출석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