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5·18·부마 민주항쟁 헌법수록 촉구…민생·범죄 대책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한다고 밝혔으며, 민생 안정과 범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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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겨야 한다고 밝혔으며, 민생 안정과 범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새기는 것에 대해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이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등 강력 범죄에 대한 특단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며, 범정부 합동 대응 기구 신설 및 피해자 보호 방안 강화를 주문했다.
장유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임기는 3년이며, 회의 참석 및 안건 심의·의결 등에 참여하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DMZ법 관련 유엔사와의 의견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전협정 원문에는 평화적 이용이 허용되어 있으며, 정부 내에서도 해석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44%로 지난주보다 상승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에서는 긍정 평가가 높았고, 20대와 3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감사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이 해외 출장을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안전원에서 이사장 보고 없이 교육시설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결재·보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휴가 중인 직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반복 요구하는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4%로, 더불어민주당은 33%, 국민의힘은 28%로 나타났다.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우세했으며,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발탁이 '일하는 비서실, 일하는 행정부'를 지향하는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흠결이나 결격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여야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등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오 시장은 오는 23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전임 시장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급 속도전을 뒷받침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산 반환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의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둘 사이가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남의 경력이 비서실장 발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임 실장의 배우인 이경은 국경너머인권 대표는 휴스턴 총영사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인 업무 역량과 커리어가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KBS는 김 후보자가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훈식 전 비서실장의 서울시장 후보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현명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또한 신천지 논란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친청계는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14일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을 시험 발사했다.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발사 현장을 참관했으며, 우리 군은 해당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발탁되어, 이재명 대통령은 임광현 실장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 특히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