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감, '공소청·조작기소' 놓고 여야 격돌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폐지 및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소청 출범과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었다.
정치 분야의 교차 검증 NEWN 기사 156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무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검찰 폐지 및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소청 출범과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신문을 '의회 내란'이라고 비판하고,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지시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이 북한 해킹 대응 협의체에 국정원 참여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해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초·중·고등학교 대상 통일교육 교재가 발간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당근위원회'를 출범하고, 45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위원회는 현장 점검, 입법,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지적하며 임명 반대 의사를 밝혔고, 윤석열 전 총장 비호 행위 등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추미애 지사는 윤석열 비호 행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여성 수험생의 풀메이크업과 하이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사과했습니다. SBS는 최동석 처장이 하이힐 등 구두 소리가 시험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 이후, 민주당은 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은 탄핵을 주장하며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하고 싶은 말만 골라 말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을 '집단 린치'이자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과 CEPA 협상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감사를 시작했으며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범여권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질문에 '모욕적'이라고 맞받아섰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언급하며 역공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천하람 의원이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관련 규정 보완을 약속했다. 박선원 의원은 탄알집 봉인으로 인해 유사시 실탄 발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비판하며 국회 윤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부엉이 바위 영화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언쟁을 벌이는 중 '부엉이 바위에 긁혔나'라고 발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에 지속적인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사고가 북한의 지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 총리는 현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부의 수습 및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녹색 시장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후 위기 대응과 미래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K-GX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관련 목표 간의 상충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진보당은 국회도서관 광주관 유치 장소 문제로 갈등하는 광주 남구 지역에 공동추진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최영호 전 남구청장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후보지를 비교·검토할 것을 제안했고, 남구 공무원노조는 후보지 선정에 앞서 남구의 재정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녹색 대전환이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 녹색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 비판 민간인의 자산 현황과 신상 정보를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주장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핵심 축으로 향후 4년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 동력 확보, 투자 유치 등을 꼽았으며, 향후 4년간의 계획으로는 국격 높이는 행정수도, 자족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이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대표로 선출되어, 지방 정부의 현안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중앙 정책을 주민의 삶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