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500일' 민생·실용·통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두고 대내외 압박 속에서도 실용·민생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284건을 제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두고 대내외 압박 속에서도 실용·민생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감소하며 9개월 만에 순감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신용대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보금자리론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예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투자 관련 기업,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어 투자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인허가 및 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기업 현장의 애로에 즉각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과 직접 협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충남 천안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찾아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매출 규모에 따라 3단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국가대표급 기업 1500개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KBS는 김 후보자가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울산시는 15일 김상욱 시장 주재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 다수의 행사를 진행하고, 울산고래축제를 개막했다. 뉴시스는 민원접수 개선 브리핑과 유치원 교육현장 소통 간담회도 열렸다고 보도했다.
광명시는 정원도시 정책의 고도화를 위해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출범하고, 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들과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단국대병원과 협력하여 내포신도시 내 어린이병원을 2028년 10월 개원할 계획이다. 총 487억원이 투입되는 이 병원은 소아 전용 응급실, 외래 진료실, 입원 병동 등을 갖추고, 소아치과 신설을 통해 진료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낙동강 상주보 방문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철거와 원전 정책 전환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촉구했다. 영덕 원전 건설 계획 변경에 따른 지역 부담도 지적했다.
임재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균형성장지원과장이 2년 만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되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임 실장이 지역 현안에 밝고 업무 추진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법무부, 성평등 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27개 기관을 우선 이전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약 1만 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4대강 보의 가치를 강조하며, 가뭄 상황에서 4대강 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낙동강보를 둘러보고, 정부의 보 철거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영덕 원전 문제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의 다음 주자로 서비스산업을 꼽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을 지방공항으로 유도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개 자치구 구청장들과 만나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치구 현안에 대한 논의를 약속했다. 최근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및 가장 멋진 동네로 선정된 것은 25개 자치구의 협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천경찰청을 방문하여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강력범죄 예방 및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에 대해 국가 책임 공교육이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매일경제는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 울산의 경우 노후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산구는 ‘살던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휴 어린이집을 어르신 돌봄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중간집-선운’을 개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로 평가했다.
충청북도는 소상공인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9750억 원을 투입하는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창업 지원, 전통시장 육성, 사회연대경제 지원, 금융복지 지원 등이다.
시흥시는 민선 9기 시정운영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7년 정책 추진 방향과 부서별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시민 체감 시정 성과 창출에 나선다. 전 부서 및 동(洞) 단위까지 참여하는 정책 수립 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