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1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425_web.jpg?rnd=20261013102133)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주요 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포함한 법률안들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의료진의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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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통합 검색 체계 강화…2027년 4월 시행 예정
정부는 AI 학습용 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데이터 소재 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안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정부사업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는 'AI허브'에 연계·제공해야 하며,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소재 정보는 통합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6811_web.jpg?rnd=20261013121511)
식약처, 미프진 도입 검토…비만치료제 부작용 등 안전성 논의
식약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법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부작용 및 ECM 스킨부스터 안전관리 체계 개선도 논의되었다.
산업부,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및 인도통상협력과 개설
산업통상부는 반도체 분야 메가프로젝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고, 인도통상협력과를 새로 꾸렸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남광주,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도입…2027년까지 준비 기간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앞서 2027년까지 준비 기간을 운영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결정했다. 이는 교원과 학부모 등으로부터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44개 기관, 내년부터 세종 이전…감사원 등 2031년까지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7개 기관은 내년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하여 이전하고,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경 이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가족 활동지원, 2028년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의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허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활동지원인력 부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 디지털자산 정책 제안…28일 창립 세미나 개최
서울크립토인스티튜트(SCI)가 창립 세미나를 통해 공식 출범하며, 디지털자산 제도화 연구와 정책 제안을 주요 사업으로 시작했다. SCI는 제조·무역, 자본시장,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3대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연구 결과를 정책 및 법령 제·개정으로 연결하는 ‘액션 탱크’를 표방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국민 체감 미흡' 정부 성과에 대한 개선 의지 표명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국정 성과에 대해 국민 체감이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으며, 정부 2년 차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민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국회·정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 2명 징계 결정 21일 발표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21일 결정한다. 해당 검사들은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섰고, 법무부는 사전 보고 의무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를 권고했다.
대전청년의회 구성 경쟁률 6대 1…11월부터 활동 개시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청년의회’에 601명이 지원하며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년의회는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청년특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하남시, 영유아 순이동지수 전국 1위…보육·돌봄 정책 강화
하남시가 2016~2025년 사이 영유아 순이동지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남시는 신도시 조성, 지하철 개통, 보육·돌봄 기반 확충 등의 요인으로 영유아 순유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마무리 및 CPTPP 가입 신중론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현장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자살 예방 대책 강화…2030년까지 자살률 18.9명으로 감축 목표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과 자살예방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18.9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인도 ODR 기관과 분쟁조정 경험 공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 전문기관인 Presolv360의 공동창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분쟁조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의 분쟁조정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024.03.18.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8/NISI20250318_0020736534_web.jpg?rnd=20250318111413)
LH 사장·유승민, 집값 전망 두고 설전…국토부, LH 사업비 투입 확인
이성훈 LH 사장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하며 논란이 되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사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는 LH 사업비로 초장기 채권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소진공,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 논의…2027년 지원정책 수립 계획
소진공은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공배달앱 통합의 필요성,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2027년 상생배달앱 지원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울산시, 주요 일정 다수 진행
울산시는 13일 미국 전 연방하원의원단 접견, 시정 언론브리핑, 새마을회 접견, 해오름동맹 10주년 기념행사,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범시민 추진단 발대식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다.
서울시, 상수도 누수 신고 시민 대상 3만원 상품권 지급…지난해 시민 신고 41% 발견
서울시는 시민들이 상수도 누수를 신고하면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시민 신고로 전체 누수의 약 41%가 발견되었으며, 시는 누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벨경제학상, 거시경제 안정화 연구에 기여한 두 미국인 경제학자에게 돌아가
로버트 홀과 마이클 우드퍼드가 거시경제 안정화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두 사람은 가계와 기업의 미시적 의사결정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