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재지명 촉구
조국혁신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와 재지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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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 지명 철회와 재지명을 요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공소청 직제 개편안이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석 물가 대책,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준비,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며 당정청의 협력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 지지율 조정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원팀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검찰 개혁과 민생 대책,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진보세력과의 연대 강화와 정치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를 비판하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고, 당내 특별기구 확대 및 민생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와 중수청장 후보 지명을 비판하며 국정 운영 방식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안 중 검사 정원 유지와 '사법통제부' 명칭 사용을 문제 삼으며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검찰개혁 추진으로 분석하며,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과 공소청 직제 등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 원칙 준수 여부를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검사 정원 유지와 수사 지휘권 부활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의견수렴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출신으로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조국혁신당이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도 기존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정부 공소청 직제안을 비판하며, 검사 정원 3분의 1 감축과 조직 재편을 촉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인선이 진행 중이다. 차기 후보로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거론되나, 이들의 정치적 이력과 중립성 문제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후임 인선 전까지 정 장관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은 인력 유치에,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와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공소청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