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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2건을 제공합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금산군의원들이 23일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금산군의회 제공) 2026.10.23. *재판매 및 DB 금지

금산군의회,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국회·정부에 건의

금산군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교육을 강화하며, 의정활동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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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 서장 주관 ‘수사심의체’ 가동…주요 사건 검토

영등포서, 서장 주관 ‘수사심의체’ 가동…주요 사건 검토

영등포경찰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서장 주관으로 주요 사건을 검토하는 '수사심의체'를 운영한다. 심의 대상은 서울경찰청에 보고하는 중요 사건, 검사 요구 사건, 관서장이 지정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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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등급, 제작사 자체 분류…내년 시행

음악영상물 등급, 제작사 자체 분류…내년 시행

정부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제작사가 직접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등급 기준과 사업자 등록 요건 등은 하위법령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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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장 87% 폐업…내년 2월부터

개 사육 농장 87% 폐업…내년 2월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개 사육 농장의 87%가 폐업했으며, 남은 개체는 약 7600마리 수준이다. 내년 2월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고, 폐업 농장의 재사육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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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성엽, 박민철, 양동훈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각각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법인 MCP&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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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주사 실패 뒤 혼수 상태 미 사형수, 일주일 만에 의식 회복

약물 주사 실패 뒤 혼수 상태 미 사형수, 일주일 만에 의식 회복

미국 테네시주에서 사형 집행을 위한 약물 주입을 받은 크리스타 파이크가 생존한 뒤, 6일 의식을 회복해 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크는 1995년 동급생 살해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30년 동안 복역해 왔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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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탈퇴 버튼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배치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막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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