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2기, 98만 명 이민자 추방…강경파는 '미온적' 지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 18개월간 98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DHS의 ‘정식 추방’과 ‘귀환 조치’를 모두 포함한 이번 추방자 집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평균 대상자는 38만 명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첫 임기 당시보다 적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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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2기 18개월간 98만 명의 이민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는 DHS의 ‘정식 추방’과 ‘귀환 조치’를 모두 포함한 이번 추방자 집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평균 대상자는 38만 명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 첫 임기 당시보다 적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시위를 이민 문제와 연결하며 국경 봉쇄를 권유했다. 시위는 교육·생활비 불만에서 시작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탓으로 돌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올해 초 미국 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국의 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19% 감소한 반면, 캐나다는 142% 증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스미스' 성씨 신생아가 '칸' 성씨 신생아에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두 성씨의 격차가 지난 30년간 크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이민 증가와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연방 수사당국이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마르 의원을 부패한 정치인이라며 비난했고, 오마르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을 ‘정치적 협박’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ICE 요원이 배달 업무 중이던 베네수엘라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중태에 빠뜨렸다. 이민자의 신분과 총격 경위를 두고 당국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ICE의 강경 단속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 정부가 순이민자 수 감축을 목표로 유학생 가족 동반 제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추첨제 도입 등 이민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 법원이 유학생과 외신 기자 등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과 240일로 제한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규정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은 행정부의 조치가 행정절차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상용·관광 비자 취소를 추진한다. 국무부는 단기 방문객이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할 방침이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 현장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142억~28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민사회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사용 경위 입증의 어려움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ICE 요원들에게 전기충격 장갑을 지급하는 계약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도입되는 이번 장비를 두고 시민사회는 남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범죄 연루, 원정 출산, 정치적 폭력 선동 등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