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에 '사회 지도층 범죄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에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당부하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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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에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를 당부하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폐지로 수사 체계가 개편되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과 수사 혼선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인 사건 피의자 A씨가 10월 1일 기소된다. 검찰은 A씨가 위조 상품권 판매를 위해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정치권과 노동계가 수사 근거를 밝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현 신임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여부를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공소취소 포석이라는 비판과 조직 안정에 대한 기대가 엇갈리고 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축소 운영된다. 법무부는 수사관 인력을 대폭 줄이고 일부 기획관실을 폐지하는 등 조직을 개편했으며, 향후 외부 진단을 통해 법정 정원 감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구자현 전 대검 차장검사의 사퇴로 공석이 된 대검 차장 자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임명했다. 이 신임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공소청 출범 준비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5급 이상 임용 예정자 212명을 선정했다. 이 중 현직 검사는 80명이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포함됐다.
중수청 2차 특례임용 지원자가 201명에 그치며 전체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력채용으로 충원할 계획이나, 청장 임명 지연 등으로 개청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검찰 행적과 인사청문준비단의 해명을 두고 이틀째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정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한 '친윤 검사'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해명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 교체론에 선을 그었다.
정부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과 과거 행적에 대해 검찰 재직 시절 기소 반대 의견을 냈거나 좌천 인사를 당한 점 등을 들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밀정'과 '아이히만'에 빗대어 비판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정 처리를 약속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기존 사법 개혁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과 증거 보강 필요를 이유로 반려했다.
대법원이 검찰수사관이 검사 지휘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해당 지휘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를 일축하고, 과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표명하며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사건 영장 심사 당시 검찰의 판사 배제 요청이 대법원에 의해 거부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계 기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검찰 수사권 확대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용 검사가 2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박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측도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