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25.11.09. nowon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9/NISI20251109_0001987821_web.jpg?rnd=20251109093447)
군대 상관에 "폐급·X패고싶다"…법원 “1계급 강등은 과도”
군대 상관에게 '폐급 간부', 'X패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한 A씨가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지만, 상관의 지위를 폄하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대 관련 뉴스
군대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3건을 제공합니다.
상관에 욕설…법원, 1계급 강등 처분 과도 판결
군 복무 중 부하가 상관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법원은 1계급 강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발언이 ‘비행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2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에 참여한 군인ㆍ설계자들과 기념 공연을 한 예술인들을 만나 기념촬영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4.05.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23/NISI20240523_0020350558_web.jpg?rnd=20240523155154)
김정은, 중대장 대회 주재…“세계 최강 무장력 육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를 주재하고 강군 건설을 위한 연설을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최강의 무장력 육성을 강조하며, 중대 강화를 통해 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육군 제32보병사단이 오는 26일부터 내달 20일까지 4주 동안 대둔산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선다.(사진=제32보병사단 제공) 2026.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22/NISI20261022_0002270917_web.jpg?rnd=20261022133912)
32사단, 대둔산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시작
육군 제32보병사단은 2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논산시 양촌면 짜개봉 일대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시작한다. 이번 발굴에는 100여 명이 투입되며, 미수습된 전사자는 116구로 확인되었다.
육군 11기동사단, 호국훈련 차 대규모 기동 실시
육군 제11기동사단은 2026년 호국훈련과 연계해 강원도 홍천에서 남한강 이북 지역으로 대규모 기동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장병 4700여 명과 차량 1300여 대가 참가했으며, 드론을 활용한 감시·타격 및 대드론 방호체계 등 다양한 전투실험 과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배영만, 군 복무 시절 47kg 몸무게로 북한 전단지에 등장
배영만은 군 복무 시절 47kg의 몸무게로 북한군이 만든 전단지에 사진이 사용된 일화를 공개했다. 심형래는 배영만의 마른 몸을 언급하며 MBC 출연을 망설였다.
육군, AI·로봇 결합 '아미 타이거 플러스' 미래전 훈련 실시
육군이 AI와 로봇·무인체계를 결합한 '아미 타이거 플러스' 미래전 통합 전투수행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드론·대드론전, 통합무인전투, 유무인복합전투 등을 모의했으며,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혁신 동력 결집을 기대했습니다.
해외서 실형 선고·복역한 한국인, 군 면제 대상…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외국에서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이 거부하자 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 국방부, 포트 후드 총격범 공개 총살 집행 결정
미 국방부는 니달 말릭 하산의 총살 집행을 승인했으며, 12월 3일 군인들로 구성된 총살대에 의해 공개적으로 처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처형은 1936년 이후 90년 만의 공개 처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정서 부하 추행한 해군 중사 징역형 선고유예
함정에서 부하를 세 차례 강제 추행한 해군 중사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4~20세 도박 범죄 5년 새 4.8배 증가…병영 내 도박 문제도 심각
14~20세 도박 범죄 검거 인원이 5년 새 4.8배 증가하고 10대 도박 중독 치료 비용이 15억 원을 넘어서는 등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군대 내 도박 징계 중 병사 비중이 92%에 달해 생애주기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법원, 병사 앞 상관 욕설 중대장 '상관모욕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이 대법원에서 상관모욕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강화된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후임병에 '취침쇼' 강요하고 폭행한 20대 병사 집행유예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취침쇼'를 강요하고 35차례 폭행한 20대 병사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