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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뉴스

저작권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5건을 제공합니다.

20일 열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임시총회에서 이시하 회장이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회원 의결권 확대 및 총회 제도 개편

음저협은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맞춰 정관을 전면 개편했다. 회원 등급을 4단계로 세분화하고, 모든 회원에게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며, 2027년부터 전자총회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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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순기 전 한국음악실연자협회장 (사진=유족 제공) 2026.10.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송순기 전 음실련 회장, 별세…음악인 권익 향상에 헌신

송순기 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장이 17일 별세했다. 고인은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와 저작인접권 확대에 힘썼으며, 음반에 표기되지 않은 실연자에게 미분배 저작권료를 돌려주는 작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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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촉구

출판계, AI 학습 데이터 투명성 확보 촉구

출판계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권리자 동의,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호소문'의 연서명을 받고 있다. 이번 호소문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발표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에 뜻을 함께하며,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와 권리자 동의,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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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훈, 미공개 곡 무단 도용 의혹으로 피소

천명훈, 미공개 곡 무단 도용 의혹으로 피소

천명훈이 다른 작곡가의 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를 당했다. 작곡가 이진욱은 천명훈이 자신의 곡 데모를 받아갔고, 이를 자작곡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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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의혹 무혐의…1년 만에 검찰 단계 마무리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의혹 무혐의…1년 만에 검찰 단계 마무리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저작권 침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작곡가 A씨는 자신의 창작물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고 고소했으며, 경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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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과 '패노메논' 상표권 문제 집중 조명 예정

국감,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과 '패노메논' 상표권 문제 집중 조명 예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문체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영화 '암살자(들)'과 대규모 K-컬처 축제 '패노메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특히 '패노메논'의 상표권 문제와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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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앱 / 사진 = 연합뉴스

미 법무부, AI 학습용 언론 기사 활용은 '공정 이용' 의견서 제출

미 법무부가 AI 학습을 위한 언론 기사 활용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국가 안보와 AI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들었으나, NYT 등 언론계는 창작자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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