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청와대, 국무회의 및 각 정당의 주요 일정 진행
청와대, 국무총리실, 주요 정부 부처 및 각 정당에서 다양한 일정이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하고, 국민의힘은 통상 업무를 수행하며, 조국혁신당은 민생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정책 관련 뉴스
정책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284건을 제공합니다.
이 대통령, 연내 청와대 관저 이사 준비…1년 넘게 보수 공사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연내에 청와대 관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장은 1년 넘게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해왔다.
제타, 청소년 이용 시간 및 결제 한도 제한…유해 콘텐츠 차단 강화
스캐터랩은 AI 플랫폼 ‘제타(zeta)’의 청소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연내에 이용 시간 하루 3시간, 월 결제 한도 10만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또한, 유해 콘텐츠 제한 및 자살·자해 관련 표현 감지 시 상담기관 연계 등 기존의 청소년 보호 장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최초의 탈북민 출신 김영희 선임
통일부는 김영희 전 산업은행 수석연구원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탈북민 출신 이사장이 처음으로, 김 이사장은 북한 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한국 사회 정착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 74억원 증액된 1조 2477억원 규모 추경안 시의회 제출
김제시는 민생 안정과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74억원 증액된 1조 2477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비 부담분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민 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문화 시설 확충, 산림·축산 분야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서울=뉴시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그간 활동 경과를 소개했다.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0871_web.jpg?rnd=20261012140955)
최승재 옴부즈만, '장기검토' 규제 전면 재점검…“캐비닛 속 묵은 과제 꺼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각 부처의 ‘장기검토’ 답변으로 방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그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이해관계 충돌을 지적하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규제개혁 의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관 장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현장 점검…조성 지원 계획 밝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남광주 군공항 부지를 방문하여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여건을 점검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계획을 확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방문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경제안보품목 340개 확대…핵심광물·소부장 100개 집중 관리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340개로 확대하고,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 등 100개 내외 품목을 중점 관리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투자하며,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중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으로 확정…위탁·용역 근로자까지 확대
대전 중구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4.8% 인상된 금액이며,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여 자치구별 생활임금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창원시,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400명 모집…최대 540만원 지원
창원시는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행복더하기 통장’ 신규 참여자 400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는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며, 최대 연 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 건강 악화에도 계속 거주 가능…입소자 의견 반영 강화
정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의 거주 자격 완화 및 시설 운영 관련 입소자 의견 반영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도 포함한다.
신현송 총재, G20·IMF 연차총회 참석…AI·중동 불확실성 논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G20 회의와 IMF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세계 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아시아 통화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 및 IMF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전남광주,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전국 최다 선정…125개 마을 지정
전남광주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105개 마을이 선정되어 누적 125개 마을이 지정되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주도 사업이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으로 지역 주도 성장 목표 제시
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이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의 발전 전략과 권한, 재정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성과급 증가에도 소비 효과는 제한적…소득 격차 심화 우려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이 늘고 임금이 상승했지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2.0%로 전망됐다. 임금 상승이 일부 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고, 자산 가격 상승 혜택도 고소득층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내년 후보지 공모…지역 수용성 확보 과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연내 부적합 지역을 걸러내고 내년부터 후보 부지 공모에 들어간다. 정부는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영구처분시설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생연도 제한 없는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내년 모든 청년 대상 확대 예정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되며, 출생연도 제한 없이 만 19~34세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청년의 가입을 지원하고, 우대형 기여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개 사육 농장 87% 폐업…내년 2월부터 개 식용 전면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사육 농장의 폐업 이행 현황을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개 사육 농장의 87%가 폐업했으며, 남은 개체는 약 7600마리 수준이다. 내년 2월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고, 폐업 농장의 재사육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01.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1014_web.jpg?rnd=20261001162559)
박균택 의원, '이재명 정부 인사 적체' 주장에 반박…승진 인원 증가 및 승진 기간 단축 확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승진 인원이 증가하고 승진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증가했다.
앤트로픽, AI 모욕하는 사용자 차단…정책 시행
앤트로픽은 생성형 AI 클로드를 모욕하는 사용자를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AI에 대한 모욕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이 반복될 경우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어떤 행동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