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뉴스

법원·검찰 분야의 교차 검증 NEWN 기사 75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LH 입찰 비리 혐의 공기업 직원들, 대법서 무죄 확정

LH 발주 용역 입찰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집한 증거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8월 26일 오전 08:09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재판 중인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 경비를 대납받고 해외여행을 다닌 수원지법 김 모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2026년 8월 24일 오후 12:135개 언론사 교차 확인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6년 8월 24일 오후 12:13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방적 제청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26년 8월 23일 오후 06:0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검토에 대해 사흘째 침묵을 지켰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을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2026년 8월 21일 오전 11:142개 언론사 교차 확인

명태균 씨 연루 여론조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2026년 8월 21일 오전 07:09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소환을 결정했다.

2026년 8월 18일 오후 12:133개 언론사 교차 확인

대법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수사관이 진행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26년 8월 18일 오전 10:12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이로써 9년째 이어진 이혼 소송은 다시 대법원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

2026년 8월 17일 오전 12:067개 언론사 교차 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2026년 8월 15일 오전 05:053개 언론사 교차 확인

12·3 비상계엄 관련 당·정·대 회의 참고인으로 소환된 한동훈 의원이 불출석했다. 특검은 수사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2026년 8월 14일 오전 04:124개 언론사 교차 확인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0만 원 배상을 확정했다. 1심은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 판결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8월 12일 오후 03:17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과 문연철 전 방첩부대장이 12일 구속 심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들이 VIP 격노설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2026년 8월 12일 오후 02:182개 언론사 교차 확인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6년 8월 8일 오후 12:032개 언론사 교차 확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6년 8월 8일 오전 10:04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