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병사 앞 상관 욕설 중대장 '상관모욕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병사들 앞에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이 대법원에서 상관모욕죄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강화된 상관모욕죄 성립 요건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공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뉴스
법원·검찰 분야의 교차 검증 NEWN 기사 75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9.1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6/NISI20260916_0021439876_web.jpg?rnd=20260916115246)
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서 사법부 독립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식에서 사법부 독립 수호와 입법·행정부와의 상호 존중을 강조했다.
정부, 북한 상대 447억 원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정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6.09.14.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21436185_web.jpg?rnd=20260914103017)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처남 아파트 의혹 사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변화와 공정한 재판을 다짐하며, 처남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사법부 변화 강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의 변화 대응과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후보자는 최근 제기된 아파트 전세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15일 인사청문회…신약 청탁 등 의혹 공방 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가족 특혜 등 각종 신상 논란을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항소심 16일 선고…계엄 정당화 메시지 재판도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선고가 16일 예정된 가운데,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구속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6.09.1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15/NISI20230615_0019922901_web.jpg?rnd=20230615104948)
의료기기 업체 뇌물 수수 혐의 백종헌 의원 전 보좌관 구속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백종헌 의원 전 보좌관과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건강보험 급여 선정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특검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관위 특검 7일 공식 출범…투표용지 부족 등 12개 의혹 수사
6·3 지방선거 관련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팀이 7일 출범한다. 이태한 특별검사를 필두로 12개 의혹에 대해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 복귀…대법관 재제청 논의 경과 확인 후 입장 발표
부친상을 마치고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혐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혐의 첫 공판서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300억대 사기 혐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10월 13일 첫 공판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첫 공판이 10월 13일 열린다. 차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노사 자율 교섭 기반 마련과 실효성 있는 예방책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임대료 3배 인상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 가능성"
대법원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 대비 3배 이상의 임대료를 요구해 계약이 무산된 사건에서, 이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도 징역 3~4년이 구형됐다.
한덕수 전 총리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결심 공판 진행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자들의 1심 결심 공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영수 전 특검 딸,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혐의 부인
대장동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지인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검경 합수본, 선관위 출신 투표함 업체 대표 재소환…특검 수사 준비 속도
검경 합수본이 선관위 출신 업체 대표의 투표함 입찰 담합 혐의를 재조사 중이다. 합수본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선관위 특검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