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에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공식 입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반려를 검토하는 한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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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 반려를 검토하는 한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북한이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으나, 21일 오전까지 관영매체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5·18 폄훼 논란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윤리위 제소된 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며 제소한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가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함에 따라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본격화됐다.
한미연합훈련인 UFS가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당초 계획보다 일찍 종료된다. 11일 예정이었던 훈련은 5일 만에 종료되며, 반격 연습이 취소되고 기동훈련 규모도 축소됐다.
북한이 20일 오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조롱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다.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개로 언급하며 정보력을 과시한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80~120개로 추산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잇따른 '핵보유국' 언급으로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비당권파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2년 이상의 징계로 차기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졌으며,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로 규정하고, 손봉기 후보자 제청 반려를 검토하고 있다.
나승철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27억 7294만 원의 재산을 신규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일 5~6월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공직자 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 추진 등 당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80~120개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을 비판하며 전국에 사퇴 촉구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당 홍보 전략 혁신과 함께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고, 민주당의 공세를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연습 UFS가 축소 운영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훈련 축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직을 두고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응을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비판하는 여권을 향해, 형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을 이유로 전국에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심사기한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안과 주택 공급 관련 법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