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미즈시마 주한일본대사 접견…“과거 잊지 않되 미래 만들어가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과거를 잊지 않되 현재를 중시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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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과거를 잊지 않되 현재를 중시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양국 관계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미즈시마 대사는 양국 국민 간의 이해와 교류가 강화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여야의 입장, 특히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정당은 15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국민토론회, 재계회의, 국정감사 등 다양한 일정을 진행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허진호 감독 등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관객과 시민사회의 영역이라며 맞섰고, 국민의힘은 제작사 관계자까지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용수, 이임생, 이동국 등 13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지만, 영화 '암살자(들)'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청와대, 국무총리실, 주요 정당 등 각 기관에서 다양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청와대는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을, 국무총리실은 이태원참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각 정당은 최고위원회의, 국정감사 준비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한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다른 점이 있어 심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년연장 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정부안은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3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조속 채택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결의안 문구에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등 추가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홈플러스 사태 관련 국감 증인으로 재차 채택하고, 대미투자 관련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촉구를 결의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SNS 발언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의 발언이 극단적인 말장난이라며, 정치 생명이 짧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행위를 비판하며 퇴장을 요구했고, 이진숙 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의 12세 관람가 등급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폭력성 및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영화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거부하자, 여야는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조사 권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의 대응 방안과 대안을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소모했다고 비판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조롱 및 이재명 대통령 부모님 묘소 방문 등 막장 정치의 전형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며, 민주당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특별조치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묘소 주변에서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1일 정치 입문 이유에 대해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급진 개혁을 명분으로 한 내부 공격을 비판한 뒤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야는 국정감사 2주차에 헌법재판소, 경찰청, 공수처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인사 논란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며 검찰 개혁에 따른 수사기관의 운영과 책임 문제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법원의 국회 국정감사를 비판한 것에 대해 “모욕받은 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참여에 대해 대법원장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